[경제용어] 공공재(Public Goods)

 

경제용어 공공재

 

공공재(Public Goods)

‘공공재’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

경제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“공공재 공급 확대” 같은 표현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.

사실 이 개념은 우리 일상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.

 

그럼 공공재가 정확히 뭘까요? 바로 이름 그대로!
“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”를 뜻해요.

 

예를 들어볼게요!

• 공원
• 도로
• 가로등
• 치안 서비스
• 국방
• 공공 방송

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돈을 내고 사는 물건도 아니에요.

즉, ‘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’들이죠.

공공재의 핵심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

 

비배제성(Non-Excludability)

→ 공공재는 누가 사용하든 특정 사람을 “사용 금지” 시킬 수 없는 특성이 있어요.
예를 들면 길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이 그래요.
누군가 혼자 그 빛을 독점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지나는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게 되죠.
“당신은 돈을 안 냈으니까 빛을 쓰면 안 돼요!” 이런 식으로 차단할 수 없어요.

 

비경합성(Non-Rivalry)

→ 내가 쓰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것도 아니에요.
예를 들어 공원을 생각해볼게요.
내가 산책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공원에 들어와 걷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.
또 다른 예로는 국방이 있어요.
군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으면 그 안전함은 특정 소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게 되죠.

 

그런데 왜 공공재가 중요한 걸까요?

 

공공재는 이익은 많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서 공급하기는 어려워요.

왜냐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다들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‘무임승차 문제’가 생기거든요.

예를 들면 내가 세금 내지 않더라도 군대는 나를 포함해 국민 모두를 지켜주고 가로등 불빛도 나를 밝혀줘요.

그래서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세금을 통해 마련해서 국민에게 제공해요.

 

 

✔ 공공재는 ‘모든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재화나 서비스’예요.
✔ 공공재는 비배제성, 비경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
✔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주로 정부가 제공해요.
✔ 대표적인 공공재는 국방, 치안, 공원, 도로, 가로등 등이 있어요.

 

자 이제 뉴스에서 “공공재”라는 말이 나와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? 
다음에도 경제 개념들 알기 쉽게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!